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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Comparative Study on Contractual Liabilities under Contract Law of the People's Republic of China | Scholar Publishing Grou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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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Comparative Study on Contractual Liabilities under Contract Law of the People's Republic of China

Published Date: May 30th 2023

Page Length: 238

Language: Korean

ISBN: 978-1-80053-902-0

Price: £37.00


Introduction

그간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국제물품매매에는 상거래에 참여한 계약당 사자 자치에 따라 상거래계의 관습·관행을 기초로 이를 개별 계약내용에 편입하고, 그 내용을 계약의 교섭·체결·이행 및 종료의 각 단계별로 적용하여, 이로부터 계약당사자의 지지에 기반을 둔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였다.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하여 약 20년 늦은 2005년을 기점으로 CISG 체약국의 지위를 보유하게 됨으로서 중국에 영업소를 보유한 상인과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비로소 CISG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양국 간에 상존하였던 적용법 선택의 문제 내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환기적 이정을 마련하게 되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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